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보통 고령 운전자는 나이가 많은 운전자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며,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운전자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이나 적성검사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로 시야, 반사신경, 근력, 인지능력 등이 약화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우회전, 차로 변경,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령 운전자의 비율이 23.4%에 달하며, 2016년 대비 17.7%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이 노령 운전자의 사망률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 11.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운전적성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전능력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면허 포기를 유도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배려와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치매 선별검사
-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고령운전자 교육
-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약 1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강의는 2~10분 정도 소요됩니다.
3. 건강검진
-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가 없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에는 시력, 청력, 혈압 등의 검사가 포함됩니다.
4. 운전면허증 갱신
- 위의 서류들(치매 선별검사 결과지, 온라인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증, 건강검진 결과지)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비용은 약 1만 3천 원 정도입니다.
- 집으로 등기 신청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는 위에 알려드린 적성검사를 통해서 운전면허 갱신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운전면허 반납을 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반납 시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면허 반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반납 사유와 함께 본인의 운전 능력 저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면허증 반납 후에는 교통카드 등록 변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반납 시
대리인 범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기타 대리인
- 고령운전자 본인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운정경역증명서 및 고령자 본인 대체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자격확인을 확인가능한 서류)
위임장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3. 지역별 보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고령운전자들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를 보상으로 주기도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할인카드
- 서울시 : 만 70세 이상, 10만 원 교통카드 지원
- 부산시 : 만 65세 이상, 10만 원 교통카드와 2100여 가맹점 할인카드 지원
- 경기도 : 만 65세 이상, 1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제주도 : 만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와 연 24회 행복 택시 무료 이용 카드 지원
만 나이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방법과 지자체별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