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배경, 목적, 주요내용

[목차]

 

1. 중대산업재해 의미 및 제정배경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3. 확대 이유 및 처벌대상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늘은 복잡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 부분만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의미 및 제정배경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종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류의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 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위험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부상할 경우 또는 일련의 사고를 포함하지만, 시간과 장소적 근접성이 중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별개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치료 기간은 최초 진단 시 6개월 이상인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판단됩니다.

 

 

중대 산업재해 제정 배경 및 목적으로는 예전에 발생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및 세월호 사고,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등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회사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의 관리부재로 발생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권을 확보하자는 목적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아래 부분에서 적용범위는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적용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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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대 이유 및 처벌대상

이제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모든 직종과 업종에 전부 적용되고, 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나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내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 재해의 확률이 낮은 업종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겠네요.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직접 책임지며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그 수칙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되는 법이에요.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기준에 따라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포함하고, 중대 시민재해는 시민 피해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중대 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