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요즘엔 청소년이나 학생들도 돈을 벌고 싶어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몇 가지 지켜야 될 내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 및 시간에 제한이 있고,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시 서류 및 근무시간, 만 나이, 확인사항, 부모님 동의서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 나이는 법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등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의 나이를 확인하시면 되며, 만 18세 미만이 미성년자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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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업무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근로는 성인과 다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1.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부모님 동의하에 하루 1시간씩 최대 주 5일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0%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최저시급은 9,86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2.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3. 미성년자가 근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근무 시 필요서류
미성년자를 채용하여 근무 시에는 몇 가지 필요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문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부모님 동의서
미성년자 채용 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래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의 가족 상황과 법적 보호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매장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야근근무 및 4대 보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수 없지만, 직원과 합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무 시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며,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부터 59세까지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시 주의사항, 만 나이 계산, 부모님 동의서, 근무시간 및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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