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배경, 목적, 주요내용
[목차] 1. 중대산업재해 의미 및 제정배경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3. 확대 이유 및 처벌대상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늘은 복잡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 부분만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의미 및 제정배경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종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류의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 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위험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