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정리]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불가사유, 절차, 신청하기

[목차]

 

1. 소상공인 점포철거 비용지원

2. 신청자격

3. 지원내용 및 지원불가 사유

4. 지원절차

5. 필요한 서류

6.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점포철거 비용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점포철거 비용지원

사업장을 폐업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폐업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점포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 있는 지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2. 신청자격

우선,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소상공인 또는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아래 조건이 일치돼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 개시일이 60일 경과하여야 함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해당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불가 사유

지원내용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1평) 당 최대 13만 원, 총 철거비용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요 (단, 부가세 제외)

 

지원 기준: 실제 철거에 든 비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력 철거 주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스스로 철거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전문 업체를 통한 철거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수증 제출: 철거를 진행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력 철거를 해도 되는 줄 알고 진행했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지원불가사유

생각보다 지원불가 사유가 많습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건물 또는 무상 임차여서: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대 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다면: 이미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으신 분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 주거용 건물 제외: '주택', '아파트'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에서 영업하셨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점포 철거와 관련한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되요.
• 사업장 이전 또는 재창업의 경우: 단순 이전이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사업이거나 특정 제외 업종일 때: 비영리 사업자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지원을 받으실 수 없어요.

 4.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7단계로 이뤄지게 되는데, 5번의 필요 서류준비만 완벽하면 심사과정 및 정산 등은 간편합니다.

1. 지원 사업 신청하기: 상공인분들은 우선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의 검토를 받아야 해요.
3. 원상복구 작업 진행: 서류 검토가 끝나면 원하는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점포의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실시하시면 되죠.
4. 정산 서류 접수: 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5. 회계법인 검토: 제출하신 정산 서류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6. 비용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공단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비용이 지급됩니다.
7. 현장 점검: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게 되며, 이 점검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5.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와 점포 철거비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되니, 아래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서류

• 온라인 직접 입력 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이거나 폐업을 앞둔 분들을 위한 신청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이미 폐업하신 분들을 위한 증빙 서류네요.
• 소상공인 증빙서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점포 철거비 서류

2-1) 1차 신청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주거용 안 됨), 영업신고증은 필요시 제출

2-2) 2차 정산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2. 공사내역서: 철거 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3. 공급자 및 수령인 정보: 업체와 신청인 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철거 업체에서 발급한 문서로, 거래 내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 결제 완료 사실을 증명합니다.
5.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때 사용할 통장의 명의가 신청인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철거 전·후 사진: 점포의 내부와 외부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장이 입점했다면, 그 사업장의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6.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점포철거 비용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이동가능하시니 확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로 이동하기!!

 

 

오늘은 소상공인지원 정책 중에 점포철거비용 지원에 대해서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하는 방법,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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